황금돼지 투자/부동산투자
# 🧾 실전 계약서 분석 시리즈 ① # 전세계약서 조항, 하나씩 해설해드립니다!
연압아
2025. 5. 27. 1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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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실전 계약서 분석 시리즈 ①
전세계약서 조항, 하나씩 해설해드립니다!
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, 바로 임대차 계약서(전세계약서)입니다.
하지만 실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생소한 용어와 조항들이 많아 당황하기 쉽죠.
이번 시리즈에서는 전세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하나씩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📑 표준 전세계약서, 무엇이 담겨 있을까?
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
전세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:
- 계약 당사자 정보
- 임대 목적물 표시
- 보증금 및 계약 기간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
- 임차 목적물의 상태 및 용도
- 유지·관리 책임
- 특약사항
-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
- 기타 조항 (전입신고, 확정일자 등)
📎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
국토교통부 공식 표준계약서 양식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?
👉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바로가기 (국토교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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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표준계약서 주요 항목 요약
| 항목번호 | 항목명 | 설명 요약 |
|---|---|---|
| 제1조 | 계약 당사자 | 임대인, 임차인의 정보 |
| 제2조 | 임대 목적물 표시 | 주소, 구조, 면적 등 상세 |
| 제3조 | 임대 기간 및 보증금 | 시작일, 종료일, 금액 |
| 제4조 |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| 각 금액과 지불일자 |
| 제5조 | 목적물의 용도 및 상태 | 주거용 명시, 하자 여부 |
| 제6조 | 유지관리 책임 | 설비 및 유지 책임 분담 |
| 제7조 |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| 파기 시 조치 사항 |
| 제8조 | 특약사항 | 별도로 합의한 내용 기재 |
📌 본문에서 각 조항별로 차례대로 해설해드릴 예정입니다.
계약서 하나하나 이해하며 실수 없는 임대차 계약을 준비해보세요!
📝 오늘의 해설 조항: ① 계약 당사자 정보
▶ 조항 원문 예시:
제1조 (당사자)
임대인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임차인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갑(임대인): 홍길동, 주민등록번호 123456-1234567
을(임차인): 김철수, 주민등록번호 765432-7654321
✅ 해설:
- ‘임대인(갑)’과 ‘임차인(을)’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명시합니다.
- 실거래 시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임대인의 신분증,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명의 일치 여부를 체크하세요.
-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⚠️ 체크 포인트:
-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,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
-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,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 확인
-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하여 실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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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독자의 이해를 돕는 실전 사례
💬 "친구는 임대인의 지인을 통해 계약했는데, 나중에 진짜 집주인은 모르는 계약이라며 법적 분쟁까지 갔어요."
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. '임대인의 명확한 본인 확인'은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.
🔔 다음 회차 예고
실전 계약서 분석 시리즈 ② – 임대 목적물 표시와 등기부등본 해석법
실제로 계약하는 ‘집’이 어떤 상태인지, 등기부등본으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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