🧾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및 대상별 혜택

 

🧾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및 대상별 혜택

 

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개편안은 국가균형발전, 민생경제 안정, 납세자 권익 보호,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

 

다양한 제도 개선과 감면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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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개편안 4대 방향

• 국가균형발전: 지역 경제 회복, 지방 부동산 활성화, 투자·고용 촉진
• 민생경제 안정: 출산·양육, 서민·취약계층 지원, 생활 및 물가 안정
•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: 납세자 권익 보호, 국민 편의 증진
•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: 지방세 제도 합리화, 공정 과세 구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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🏙️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균형발전

1. 지역 경제 회복 촉진

•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중심 감면 확대
• 창업·사업장 신설 시 감면 연장

2.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및 고용 촉진

•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
•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
•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
• ‘세컨드 홈’ 세제 지원: 취득세 50% 감면, 재산세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
•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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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‍👩‍👧 민생경제 안정

1. 출산·양육,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•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
• 출산·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
•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HUG 추가

2. 생활 및 물가 안정

• 농·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
•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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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

1. 납세자 권익 보호

•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
•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·비품 압류 금지

2. 국민 편의 증진

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·납부기한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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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

1.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

•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

2. 공정과세 구현

•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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🎁 대상별 주요 혜택 요약

[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]

• 산업·물류·관광단지 기업 취득세·재산세 차등 감면
• 장기근속 종업원 주민세 과표 공제 (최대 36만 원)
•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(1인당 45만 원, 중소기업 70만 원)
• 사원용 주택·기숙사 취득세 50% 감면

[비수도권 주택 구입자]

•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% 감면 (전용 85㎡ 이하, 6억 원 이하)
• ‘세컨드 홈’ 세제지원 확대: 취득세 50%, 재산세 세율 인하,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
•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 (~2026년)

[빈집 소유자]

•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% 감면
•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
• 신축 주택·건축물 취득세 50% 감면 (150만 원 한도)

[신혼부부·청년층]

•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(200만 원/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)
•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
• 출산·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100% 감면 (500만 원 한도)

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닌,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조적 변화입니다.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, 미리 준비해보세요!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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