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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실전 계약서 분석 시리즈 ②
임대 목적물 표시와 등기부등본 해석법
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는 ‘임대 목적물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입니다.
또한 계약하려는 주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이죠.
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🏠 ① 임대 목적물 표시란?
임대 목적물 표시는 내가 계약하려는 '집'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항목입니다.
✅ 표준계약서 항목 예시
제2조 (임대 목적물 표시)
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3-45 ○○아파트 101동 202호
구조: 철근콘크리트조
면적: 전용 59.84㎡, 공급 84.95㎡
📌 체크 포인트
- 주소: 등기부등본 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
- 면적 구분: 공급면적 vs 전용면적 구분 이해
- 구조: 철근콘크리트/조적조/목조 등, 건물 안정성 관련 정보
- 부속물 포함 여부: 주차장, 창고 등 포함 여부는 ‘특약사항’에 명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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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② 등기부등본 해석법
등기부등본은 '집의 주민등록등본'이라 불릴 만큼, 부동산 거래의 기본 자료입니다.
임대인의 실소유자 여부 확인뿐 아니라, 근저당 설정 여부,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 등도 알 수 있습니다.
📑 등기부등본 구성
등기부등본은 다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:
- 표제부: 해당 부동산의 일반 정보 (주소, 면적 등)
- 갑구: 소유권 관련 정보 (매매, 상속, 소유자 변경 등)
- 을구: 근저당, 전세권 등 채권 설정 정보
📌 실전 확인 리스트
항목 |
체크할 내용 |
---|---|
소유자 |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|
근저당권 | 은행 담보대출이 있는지, 금액이 큰지 |
가압류 | 법적 분쟁이나 채무 이력 존재 여부 |
전세권 | 타인의 전세권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지 |
🔎 Tip: 근저당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을 경우, '깡통전세' 위험이 있습니다.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수 있어요!
📥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& 계약서 양식
-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:
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
PC 및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열람 가능 (1건 열람 700원, 발급 1,000원) -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:
👉 국토교통부 표준 계약서 PDF
📌 실전 사례
💬 “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계약했는데, 나중에 확인해보니 집에 근저당이 3억 잡혀 있어서 보증금이 위험했어요.”
계약서에 적힌 주소만 믿을 게 아니라,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🔔 다음 회차 예고
실전 계약서 분석 시리즈 ③ –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
돈이 오가는 계약에서 실수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? 함께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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