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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금돼지 투자/부동산투자

# 2025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TOP 6

by 연압아 2025. 5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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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TOP 6

전세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.
2025년에도 깡통전세, 이중계약, 보증금 미반환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,
청년층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을 노린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6가지를 소개합니다.
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을 잃지 않도록, 이 글을 꼭 숙지하고 안전한 전세생활을 준비하세요.
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! (부동산 계약 전 첫 단계)

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:

  • 소유자 정보: 임대인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는가?
  • 근저당, 가압류, 압류 여부: 금융기관 채권 설정 여부 확인
  • 건물 전체에 대한 담보 여부: 다세대·다가구일 경우 주의

TIP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‘정부24’ 앱에서 무료 열람 가능
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본을 확인하세요.


2. 전세가율 확인 (깡통전세 예방)

전세가율 = 전세가 / 매매가 x 100

  • 80% 이상일 경우 주의! 매매가 하락 시 보증금 손실 위험
  • 100% 이상일 경우 절대 피해야 (깡통전세 가능성 높음)

TIP: 네이버부동산, 직방, 호갱노노 등에서 인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가율 간단 확인 가능


3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

전세 계약 전, 해당 매물이 HUG 또는 SGI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.

대상아파트, 빌라 등 다수대부분 주택 가능
장점국토부 산하, 신뢰도 높음승인 속도 빠름
신청 시기계약 전 or 직후 가능계약 전 or 직후 가능

보증 가입 가능 = 깡통전세 위험 낮음
보증 거절 매물은 리스크가 크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.


4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열쇠 수령 = 안전 3종세트

전세보증금을 지키는 3단계 보호장치입니다.

  1. 전입신고: 반드시 계약 후 바로
  2. 확정일자: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(계약서 지참)
  3. 열쇠 수령: 실질적 점유 완료 (집을 비워두면 불리)

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
5.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

  • 계약서상 임대인 정보와 등기부 소유자가 정확히 일치하는가?
  •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(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 확인)
  • 이중계약 방지: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기재 예정 명시
  • 특약사항 작성: 관리비, 수리 책임, 보증금 반환 조건 등 명확히

주의: 법인 명의, 고령자,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사기 위험 높아질 수 있으니 더욱 철저한 검증 필요


6. ‘이상 징후’가 보이면 즉시 중단

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:

  • 계약을 급하게 유도하며 시간 압박
  • "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안전하다"는 주장
  •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전세가
  •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열람을 꺼림
  • ‘보증금 없이 월세만’ 구조 (갭투자 가능성)

마무리: 전세는 신중하게, 확인은 철저하게

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
“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몰랐다”고 말합니다.

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
사기 피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.

한 번의 확인으로 수천만 원을 지키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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